벤쿠버 렌트 -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방법

오늘의 블로그 에서는 BC주 주거임대차법(RTA)에 따라 집주인은 월세를 언제,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, 월세 인상 절차와 이를 지키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집주인이 월세를 언제,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

 

BC주 주거임대차법(Residential Tenancy Act, RTA)에 따르면, 집주인은 매년 일정한 퍼센트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. 이 퍼센트는 BC주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거임대차법 인플레이션률에 따라 결정됩니다. 2023년 기준 인플레이션률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(본 글 작성 시점 기준). 월세 인상은 임차인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었을 때 가능하며, 이전 인상 날짜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. 2023년의 인상은 2%가 최대 입니다. 만일 집주인이 월세의 2퍼센트 이상의 인상을 노티스 하였다면, RTB에 분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간혹 법으로 정해진 인상 퍼센트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이 있습니다. 그럴경우, 생각해 보겠다고 하신 후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여 기록을 남기시길 추천드립니다.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 인상, 그렇지 않을경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이유 등등 기록으로 남기시고 RTB에 분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인상 퍼센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, 아래 예외 문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월세 인상 절차

 

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면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.

 

a. 서면 통보: 집주인은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. 이 통보는 월세 인상이 적용되기 전 최소 3개월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. 통보 방식은 종이 편지, 이메일, 또는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b. 통보서 내용: 서면 통보서에는 월세 인상률, 인상 후 새로운 월세 금액, 그리고 인상 적용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.

 

3. 집주인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

 

만약 집주인이 월세 인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,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a. 대화: 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. 집주인이 무심코 절차를 어긴 것일 수 있으므로, 서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 

b. RTB 제소: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주인이 계속해서 절차를 어길 경우, 임차인은 BC주 Residential Tenancy Branch 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RTB는 중립적인 기관으로서, 임대차 계약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.

 

c. 제출 서류: 분쟁 제기 시, 임차인은 집주인이 지키지 않은 월세 인상 절차에 대한 증거 자료(예: 이메일, 문자 메시지, 서면 통보 누락 등)와 함께 RTB에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d. RTB 판결: RTB는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검토한 후, 판결을 내립니다. 판결에 따라 집주인이 원래의 월세로 돌려놓거나, 정당한 절차를 밟아 월세 인상을 다시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RTB 분쟁 hearing까지 딜레이가 있습니다. 만일 분쟁신청을 하신 후 hearing이 몇달 뒤로 잡힌다면, 세입자는 판결이 나올때 까지 인상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4. 합의를 통한 월세 인상

 

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여 월세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에도 인상률이 주거임대차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또한,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두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마치며, BC주 주거임대차법에 따라 월세 인상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 

 

5. 예외

 

몇 가지 특정 조건 하에서 렌트료를 RTB가 정한 최대 비율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러한 조건은 주로 투자를 통한 주택 개선, 렌트료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등입니다. 이럴 경우 집주인은 RTB에 이를 증명하고 인상률 초과를 승인받아야 합니다.

1. 주택 개선을 통한 인상: 집주인이 건물을 크게 개선하거나 개조하여 세입자가 받는 가치가 상당히 증가한 경우, RTB에 이를 제시하고 추가 인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 개선된 가치가 렌트 인상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, 일반적인 유지 보수나 수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2. 시장가격과의 큰 차이: 현재의 렌트료가 유사한 주택의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집주인은 RTB에 추가 인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집주인은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, 이는 주로 주변 유사한 주택의 렌트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 

예외사항으로 월세를 더 올리는 경우에도 집주인은 위에 2번에 작성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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